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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지하철 실내공기 질 가이드라인 제정”
작 성 자 kosie
작 성 일 2006-04-14 09:54:21, Hits : 2085
“버스 · 지하철 실내공기 질 가이드라인 제정”
[신임장관에 듣는다 ⑤] 이치범 환경부 장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공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 고정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공기는 방치돼 왔다.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12일 국정브리핑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대중운송수단의 실내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불만이 높아지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와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추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인 폐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입장료 갈등이 심한 해상공원 내 해수욕장부터 입장료를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4대 강 수질 개선과 관련 이 장관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이 목표”라며, “향후 10년 동안의 물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이 장관은 “경제발전에 주력하던 우리 사회에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며, 이제는 대안도 내놓으려고 노력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새만금, 천성산 등 환경운동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 시민운동단체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다 장관이 돼서 괴리감이 있지 않나.
▲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소신을 피력하면서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운동을 한 지 13년 됐다. 환경운동단체를 이끌었을 때와 장관의 무게는 차이가 크다. 운동의 주장과 실제 집행 사이에서 괴리와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잘 조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21세기 3대 유망 전략산업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재임 시에 환경산업이 장래 유망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데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지구적 차원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산업은 가장 영향력을 갖는 독립적 산업으로 등장했다. IT(정보통신), BT(바이오산업)과 함께 환경산업(ET)이 21세기 유망한 3대 전략산업이라고 할 정도다. 과거에는 수질오염물질·배기가스 처리와 같은 사후 분야에 치중했으나 미래에는 사전예방·환경복원 기술이나 환경컨설팅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 대비 40~70% 수준이다. 환경부는 201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환경복원업이나 유해물질 평가 등 유망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과정에서 생긴 환경오염을 치유한 경험은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유리하다. 또 환경산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 환경자원공사 사장 시절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비결이 무엇이었나.
▲ 재임 중에 공사가 폐기물 종합관리기관으로 위상이 변화하면서 고객층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당시 경영평가는 상위였는데 고객만족도는 중하위 수준이었다. 국민세금으로 움직이는 공사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우선 각 지사와 사업소에 다니면서 직원들이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지향적으로 개선하고 CS 교육과 토론도 벌였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문연구센터’ 지정

- 아토피와 새집 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가 아토피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다.
▲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오염매체 관리 중심에서 국민건강 보호로 전환한다. 2015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 수를 절반으로 줄여 환경보건 선진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험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 간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민간 및 국공립병원에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에 가입했는데, 기후협약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나.
▲ 지난해 교토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EU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처럼 감축 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10위로 국제사회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과 경제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나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서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청정개발체제(CDM) 산업 투자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환경 10년 내 파리 · 도쿄 등 선진국 수준으로

- 환경부가 올해 수도권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추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도권 대기수준이 최하위다. 사업장 굴뚝과 자동차 때문이다. 배출 기준만 정하면 오염물질은 한없이 늘어난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수도권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라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난해 11월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했고, 시도는 할당된 범위 내로 해당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10년 후에는 대기오염이 파리, 동경 등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다.

-  4대 강 수질개선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다. 규제를 강화하면 지자체나 국민의 반발이 클 텐데.
▲ 정부는 1989년부터 7차례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4대 강 주요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나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 환경부 목표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 중심의 수질정책에서 실개천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점오염원’ 중심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제도와 같은 선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방안은.
▲ 물은 3일, 밥은 3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3분만 없어도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대기는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염원을 잡기 어렵다. 지금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 고정시설만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는 지하철, 버스, 열차처럼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도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 내로 ‘대중운송수단 실내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국립공원 입장료 단계적 폐지 검토

-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불만이 많다. 환경부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1970년대부터 입장료를 받아 쓰레기를 치우는 등 공원관리비용으로 써 왔다.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에 따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국민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합동징수에 따른 기관의 갈등, 국민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장료 분리징수와 폐지는 국가적으로 검토할 단계다. 그러나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원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공원관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폐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천성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다. 어떻게 풀어가겠나.
▲ 천성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패산 터널 등 대형 국책사업이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과 충돌했다. 개발 위주의 정책에 문화, 자연, 생명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의미가 크지만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해결돼야 한다. 기존의 개발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시행단계가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를 하고 주민·전문가·시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취재 : 손혁기 (pharos@news.go.kr) | 등록일 : 2006.04.13
자료출처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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